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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정기교육
  •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3.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특별교육
  • 4.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위탁 가능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8-2와 같다.

교육시간(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8-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8-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정기교육
교육내용 근로자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 -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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