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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의 정의

부정훈련이란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학습에 참여하거나 평가를 수행하는 행위, 또는 훈련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한 훈련 운영을 저해하고 정부지원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훈련 방지 원칙

교육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훈련 운영을 위하여 부정훈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훈련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학습자 본인 여부 확인, 학습기록 분석, 평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 적발 시 조치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훈련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훈련생은 학습 진도 및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평가 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재평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훈련 의심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평가가 제출되는 경우
동일 기기 정보가 다수 학습자에게서 확인되는 경우
서로 다른 소속의 학습자가 동일 접속환경에서 학습 또는 평가를 수행한 경우
학습 패턴 및 접속기록 분석 결과 대리수강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비정상적인 학습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교육원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 예방 활동

• 가. 학습자 안내- 교육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학습안내문,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부정훈련 금지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나. 본인 확인 절차- 훈련 참여 시 본인인증 절차를 운영하며, 입과 단계와 주요 평가 단계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 학습 모니터링- 학습 이력, 접속 정보, 평가 응시 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합니다.
• 라. 운영 점검- 훈련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 마. 신고 제도 운영-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신고센터 바로가기

부정훈련에 따른 제재

부정훈련은 훈련생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및 훈련기관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 : 미수료 처리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기업 :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지원 제한
훈련기관 : 행정처분 및 운영상 불이익 발생 가능모든 이해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직업훈련 문화 조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교육원의 준수사항

교육원은 원격훈련 품질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승인된 교육과정 및 콘텐츠 운영
적정한 평가관리 및 학습관리 실시
훈련생 본인 참여 원칙 준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기준 유지
훈련 관련 증빙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리수강 및 대리평가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